[형사] "돈을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사기 무죄 > 승소사례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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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돈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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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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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가 대여했다는 돈 중 일부는 빌린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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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차용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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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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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이 차용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일부 금원의 경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