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방조?"...사기방조 무죄 > 승소사례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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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 의뢰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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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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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어서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고, 의뢰인에게는 사기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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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사건의 방조범 성립과 관련하여 법리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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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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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기 방조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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