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인중개사 고지의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 승소사례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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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A법인을 운영하는 B로부터 상가매도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A법인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와 공모하여, 이러한 사실을 매수인 측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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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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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B와 공모한 적이 없고, 당시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없시에 이는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이 부담하는 고지의무의 중요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매수인 측 증인을 상대로 한 반대신문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계약 이행과정에 있어,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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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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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이 B와 공모했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