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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새로운 시각에서 엉킨 실타래를 풀어낸 법무법인 ' 검찰 위법수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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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2-11-30 16:40 조회 7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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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검찰은 ‘1차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2차 범죄의 결정적 증거인 음성파일을 확보하고, 음성파일을 바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받아 의뢰인을 추궁하여 자백을 받아낸 뒤, 1차 범죄와 2차 범죄를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후 법무법인 충청우산을 찾았습니다.

 



변론 방향


검사가 휴대전화의 압수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고 압수한 파일의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과정의 위법성을 중점적으로 다투어 ‘2차 범죄의 결정적 증거인 음성파일과 이를 기초로 얻어낸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차 범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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