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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보조금을 신청만으로 처벌?.....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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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2-12-01 17:53 조회 6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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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전기차보조금에 관하여 실거주지와 다른 곳에 전기차보조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변론 방향



주민등록과 연계된 보조금 신청의 법률적인 문제점과 국가보조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점, 지방보조금에서 더 낮은 금원을 수령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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