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성립으로 사실상 승소한 과세처분 취소소송 사례" > 승소사례

사건개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사안

변론방향

이 사건 각 처분은 ①중복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며, ②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③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며, ④국세기본법 위반 등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함

사건결과

원고 전부 승소(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